전체 글32 대출하고 받는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 투자에도 적용되는지 돈을 빌려주면서 마지못해 빌려줄 때에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을 때가 되어서는 '이자제한법'을 언급하며 합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또는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과 투자는 가끔씩 그 형식과 실질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a1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 제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2023. 2. 16. SNS 댓글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형사 고소 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요새는 SNS와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허위 또는 실제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고 "나"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 등(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범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2023. 2. 16.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본등기가 되면 법률관계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매수인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가등기만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B)이 은행 등에서 대금을 융자받아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도인(A)이 다른 사람(C)에게 매매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B)이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C)이 훨씬 높은 금액을 치르겠다고 하여 매도인(A)이 매수인(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시켜 주었는데 한참 후에 매수인(B)이 약정했던 잔금을 매도인(A)에게 지급하고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실제로 경료한 경우입니다. 최초의 매수.. 2023. 2. 15. 미술품 투자의 장단점과 세금 문제 미술품은 그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투자의 한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술품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술품이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술품이 투자에 유리한 장점 1. 보유하는 동안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투자수단은 보유하면서 그 '맛'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프회원권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려면 예약행위 등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실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미술품을 보유하는 동안 그 작품을 감상하거나 전시하는 등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 안목이 있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 2023. 2. 15. 침수 차량을 중고 매매로 구입하였을 때 책임 중고차 시장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중고 거래가 한참 활성화되던 중이었는데 작년 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즈음을 계기로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중고차시장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홍수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도 중고차 시장에 풀리면서 이런 차량을 모르고 매입하신 분들이 법률 책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a1 사건의 개요 A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B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에 B가 말하기를 "차량이 무사고이다"라고 하였고, B가 A에게 건넨 성능검사표 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B의 설명과 달리 침수된 전력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가 된 이력이 있었던 차량임을 A가 그 .. 2023. 2. 1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경우, 그리고 중개인이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나머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처음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에 이러한 점을 세입자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서로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른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호실별로 등기가 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 2023. 2. 15. 남의 공간을 침범하면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이 규정하는 주거침입 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립하고, 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원치 않는 진입을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1 주거침입죄가 처벌하는 공간의 의미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사와 숙박을 하는 집(주거)이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식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2023. 2. 15. 권리금을 지급받고 근처에 유사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양수받았는데, 양도인이 인근에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콘셉트로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1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헤어숍을 인수하였는데 수개월 후에 약 1km 떨어진 위치에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하자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수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양수인은 헤어숍이 위치한 지역에서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새로 오픈한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 2023. 2. 1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