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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과 왕따로 전학을 가고 싶어해요 법적 책임 아이들끼리의 장난이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사회생활에서 집단 따돌림이 장난 수준을 넘어서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는 학교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논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만한 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1. 법원은, 학교폭력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간질 행위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채팅방을 통한 소위 "사이버 따돌림"이나 "왕따"의 경우, 법원은 사이버 따돌림이 되려면 가. 메신저.. 2023. 3. 3.
매수한 건물이 토지를 침범했으면- 소유자와 매도인의 줄타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건물의 일부가 옆의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할 조치는 서로 연결됩니다 1. 먼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본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본인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예전 토지 소유자 및 현재 본인을 상대로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따라서.. 2023. 2. 28.
상속 재산 분할, 위임하면 다 잘 될까? 기여분, 그리고 소송 형제, 자매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고생을 많이 했다면 그 사람이 다 갖는 것이 옳을까요? 상속 재산 분할에서는 기여분 산정이 큰 역할을 하므로, 막연히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을 때, 나중에 상속재산이 나누어진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겠지"라는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서 깨지는 경우가 실제에서는 많습니다. 특히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보살핀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데 이때 생각보다 많은 기여를 주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너무 지나치는구나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제사이의 재산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형제 사이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도움을.. 2023. 2. 27.
상호 도용이나 콘셉트 도용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호는 업체의 시간과 노력에 따른 브랜딩의 결과입니다. 다른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비즈니스를 오픈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애초에 그 상호를 알려지게 하려고 노력한 업주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상호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는 지식재산권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법이 정하고 있어서 의문이 적으나, 상표 등록이 안 된 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업체에 의해 상호가 도용되거나 유사한 상호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57년 넘게 영업을 하면서 유명해진 "OO 암소갈빗집"의 상호와 메뉴를 사용하여 서울에서 오픈 한 식당에.. 2023. 2. 27.
공인중개사, 세무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인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는 복잡한 부동산 및 세금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하게 됩니다. 만일 그런 전문가가 잘못된 코칭을 해 준 결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할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법원이 세무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거래 후 알고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중개사의 설명과는 정 반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이어서 "을"씨.. 2023. 2. 23.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와 형사 처벌 (AirTag 에어태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한 영역의 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일정한 선을 그어놓았고 이를 넘어서면 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으로 누구를 추적하는 경우도 심하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형사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의 법적 의미 stalk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로서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counter)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종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 2023. 2. 22.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보호 상대방 측이 보여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한 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법률관계 위조된 등기부에 의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 위조를 주장하면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면, 결국 매수인은 그 등기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토지를 매수하였고 1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일정기간 평온한 점유 자체에 대해 일정한 법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 2023. 2. 21.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의 의미 동성커플 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의미도 함께 보겠습니다. 소성욱 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가 내린 원고 소성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 2. 공단의 "패착"일까 3. 공단이 후회할 터닝포인트 4. 결코 가볍지 않은 금번 2심 판결이유 5. 그래도 법적의미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음 6. 혼인의사가 있는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