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양도세, 취득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돌려받는 방법 과세관청에서 양도세,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 본인이 계산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다거나 혹은 과세관청이 정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세금을 높게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고지받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과점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계산방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등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물건과 관련하여서는,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관한 분쟁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신고과세가 원칙이므로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인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 2023. 2. 21. 배우자가 내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매매계약에 날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말입니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부간의 일상가사가 아닙니다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의미한다.. 2023. 2. 20. 전세보증금 지키는 반환보증 가입방법과 비용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소위 깡통전세가 늘어나서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기가 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누군가의 전재산이자 생활의 근간이기도 하므로 한 번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공적인 보장수단으로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 후, 나중에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차후에.. 2023. 2. 20. 상가 분양 계약에서 업종 독점 특약의 효력 상가 분양을 할 때에 분양자가 특정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지, 분양자와 업종경쟁자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 실제 사례가 있으니 이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원고는 분양자로부터 "슈퍼마켓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제해 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삼자가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은 후 슈퍼마켓과 유사한 편의점 업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자를 제소한 것이 아니고 업종제한약정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를 상대로 제.. 2023. 2. 18. 미등기건물 매수 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경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용승인 혹은 건축법 등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었다는 둥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등기를 거절하면 매도인은 이용과 전매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가등기 같은 안전장치도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 2023. 2. 18. 특약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축소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에어컨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위탁하여 마루 수선을 받는 경우 등, 비교적 큰돈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도급 일처리를 위탁하여 받고 보니 하자가 있으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심하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부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방의 책임 (과실,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완화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기간이 중요해지는데, 법에서는 계약의 유형마다 그런 책임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하여 책임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더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로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2023. 2. 16.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 조항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몇 글자 자신이 희망하는 문구를 수기로 써넣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쿨하시더라도 도장 찍는 순간에는 반드시 안경을 꺼내십시오. 분쟁은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해야 합니다.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조항에 담긴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각 조항의 숨은 뜻에 대하여는 이번 글에 한 번에 싣기에는 분량이 많으니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항목은 매매계약의 대상물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공적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계획이용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일 최근의 각 서류.. 2023. 2. 16. 양도세 세금이 과다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어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과다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되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아예 취소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매수인 A와 매도인 B입니다. A는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 연락을 하였는데 B는 처음에는 이 토지를 매도하면 많은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 염려된다며 매도를 거절했지만 A는 포기하지 않고 B에게 A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B는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인 B에게는 높은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 2023. 2.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