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KBS 뉴스) 법적 원인 임대차보증금 "전세의 안전판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 제도의 안전판이 뚫렸다"는 KBS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2023.03.08). 전세 사기 진화 속도가 놀라운데요, 문제된 3가지 사례의 법률배경 및 원인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01.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 02. 남들도 다 전세를 한다 03. 보증금 돌려받기가 절박한 과제 04.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05. 집값에 육박하는 과다한 돈을 건넨 것이 문제 06. 전입신고: 보증금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07. 전입신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존중하게 된다 0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은행은 대출과 근저당을 꺼린다 09. KBS뉴스 보도의 요지: 임대인이 손을 쓰면? 10. 나도 모르게 전출: 대항력 우선변제력 상실.. 2023. 3. 9.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경우, 그리고 중개인이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나머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처음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에 이러한 점을 세입자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서로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른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호실별로 등기가 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