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 공인중개사, 세무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인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는 복잡한 부동산 및 세금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하게 됩니다. 만일 그런 전문가가 잘못된 코칭을 해 준 결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할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법원이 세무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거래 후 알고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중개사의 설명과는 정 반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이어서 "을"씨.. 2023. 2. 23. 미술품 투자의 장단점과 세금 문제 미술품은 그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투자의 한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술품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술품이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술품이 투자에 유리한 장점 1. 보유하는 동안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투자수단은 보유하면서 그 '맛'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프회원권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려면 예약행위 등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실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미술품을 보유하는 동안 그 작품을 감상하거나 전시하는 등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 안목이 있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