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3 배우자가 내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매매계약에 날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말입니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부간의 일상가사가 아닙니다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의미한다.. 2023. 2. 20.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 조항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몇 글자 자신이 희망하는 문구를 수기로 써넣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쿨하시더라도 도장 찍는 순간에는 반드시 안경을 꺼내십시오. 분쟁은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해야 합니다.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조항에 담긴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각 조항의 숨은 뜻에 대하여는 이번 글에 한 번에 싣기에는 분량이 많으니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항목은 매매계약의 대상물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공적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계획이용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일 최근의 각 서류.. 2023. 2. 16. 미술품 투자의 장단점과 세금 문제 미술품은 그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투자의 한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술품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미술품이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술품이 투자에 유리한 장점 1. 보유하는 동안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투자수단은 보유하면서 그 '맛'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프회원권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려면 예약행위 등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실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미술품을 보유하는 동안 그 작품을 감상하거나 전시하는 등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 안목이 있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 2023.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