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1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KBS 뉴스) 법적 원인 임대차보증금 "전세의 안전판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 제도의 안전판이 뚫렸다"는 KBS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2023.03.08). 전세 사기 진화 속도가 놀라운데요, 문제된 3가지 사례의 법률배경 및 원인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01.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 02. 남들도 다 전세를 한다 03. 보증금 돌려받기가 절박한 과제 04.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05. 집값에 육박하는 과다한 돈을 건넨 것이 문제 06. 전입신고: 보증금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07. 전입신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존중하게 된다 0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은행은 대출과 근저당을 꺼린다 09. KBS뉴스 보도의 요지: 임대인이 손을 쓰면? 10. 나도 모르게 전출: 대항력 우선변제력 상실..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