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의미1 남의 공간을 침범하면 모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이 규정하는 주거침입 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성립하고, 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원치 않는 진입을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1 주거침입죄가 처벌하는 공간의 의미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사와 숙박을 하는 집(주거)이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식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