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1 매수한 건물이 토지를 침범했으면- 소유자와 매도인의 줄타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건물의 일부가 옆의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할 조치는 서로 연결됩니다 1. 먼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본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본인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예전 토지 소유자 및 현재 본인을 상대로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따라서..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