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1 침수 차량을 중고 매매로 구입하였을 때 책임 중고차 시장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중고 거래가 한참 활성화되던 중이었는데 작년 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즈음을 계기로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중고차시장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 홍수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도 중고차 시장에 풀리면서 이런 차량을 모르고 매입하신 분들이 법률 책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a1 사건의 개요 A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B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에 B가 말하기를 "차량이 무사고이다"라고 하였고, B가 A에게 건넨 성능검사표 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B의 설명과 달리 침수된 전력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가 된 이력이 있었던 차량임을 A가 그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