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1 상가 분양 계약에서 업종 독점 특약의 효력 상가 분양을 할 때에 분양자가 특정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지, 분양자와 업종경쟁자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 실제 사례가 있으니 이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원고는 분양자로부터 "슈퍼마켓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제해 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삼자가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은 후 슈퍼마켓과 유사한 편의점 업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자를 제소한 것이 아니고 업종제한약정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를 상대로 제..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