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1 공인중개사, 세무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인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는 복잡한 부동산 및 세금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하게 됩니다. 만일 그런 전문가가 잘못된 코칭을 해 준 결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할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법원이 세무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거래 후 알고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중개사의 설명과는 정 반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이어서 "을"씨.. 2023. 2. 23. 이전 1 다음